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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내 도발 가속화될 수도"…북한 전문가들이 본 '향후 행보 전망'

한.미 양국의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제 3차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UN) 대북제재에 격렬히 항의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전면전 불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2월13일자 A-3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김정은 체제의 약화를 상징한다"고 진단한 랜드연구소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베넷(왼쪽 사진) 박사와 데이비드 강(오른쪽 사진) USC 한국학연구소장에게 북한의 현 상황과 향후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북한이 정전협정 60년 만에 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이하 베넷): "이번에도 김정은은 핵실험이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잡아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만 한국과 미국 때문에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그들만의 합리화다. 대북제재에 따른 노골적인 비판과 전쟁 선포는 북한의 문화다. 원조가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불안정한 체제에서 조바심 난 젊은 리더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공세적으로 '핵 카드'와 '전쟁'을 꺼낼 수밖에 없다." 데이비드 강(이하 강): "매번 있는 전형적인 정치극(Political theater)이다. 서울을 파괴하겠다는 협박은 북한 내 주민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랄까. 김정은에겐 군부와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다." - 북한의 향후 행보를 전망한다면. 베넷: "도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한달 안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년 전처럼 연평도나 백령도에 포격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핵 미사일 발사는 북한으로서도 어려운 일이다. 동해안에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치자. 미국의 반응은 매우 단호할 거다. (한.미간 핵우산 제공에 따라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참여했던 미국 핵 잠수함 등은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 인근에 한동안 잔류할 예정이다.)" 강: "예전부터 도발은 1~2달간의 사이클로 이뤄져 왔다. 잠시 잠잠하다 갑작스런 공격이 뒤따를 수 있다."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조언한다면. 베넷: "대북제재는 확실히 해야 한다. 압박하되 김정은에게 숨 쉴 구멍은 내줘야 한다. 한국정부만이 '보호 관찰'이란 개념을 내세울 수 있다. 정치적 대응을 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 쌀 의료용품 등을 원조하겠다고 이야길 꺼내라. 도발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밀어붙여야 한다. 회담이나 원조 실패의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돌리면 된다." -연내 6자회담 가능성은 있나. 베넷: "없다고 본다. 분명 북한은 지난 200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억류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미국 측의 잘못을 사실상 공식인정했던 것과 같은 '대화채널' 시나리오를 꿈꾸겠지만 이번 오바마 정부는 한국 중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매우 냉정히 반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대응책이 유익하다. " 강: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이상 미국은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혜영 기자

"한반도 괜찮을까…"

북한이 연일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 등 자극적인 단어 사용을 서슴지 않으며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미주 한인들의 조국 걱정도 늘어 가고 있다. 〈관계기사 본국지> 특히 11일(한국 시간)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Key Resolve)의 시작일로 북한이 이날에 맞춰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언제든 전면전에 나설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진보 보수 정치 성향에 따른 대북관을 떠나 순수하게 조국의 안전을 걱정하는 한인들도 상당수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북한 관련 뉴스들을 꼼꼼히 챙기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한국의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과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유학생 이승환(28)씨는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언론으로만 접하다 보니 걱정이 더 되는 것 같다. 요즘 들어 친구와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안부를 더 자주 묻고 있다"며 "어떤 친구는 내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걱정을 더 한다'면서 오히려 날 위로해줬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주연(36)씨도 "예전과는 다름 강도높은 위협이다. 대북 정책 등 여러 정치적인 요소를 젖혀두고 그저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이번 위기 상황도 잘 넘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의 이같은 대응에 무덤덤한 한인들도 적지 않다. 브라이언 최(45)씨는 "북한의 위협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번에도 별다른 느낌은 없다"며 "이러다 말겠지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핵 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진맥 세상] 차베스의 죽음에서 북한 읽기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14년간 절대 권력을 행사해온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 5일 숨지자 북한은 즉각 조전을 보냈다. 동구 공산 블록이 붕괴된 후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정권이 또 하나 없어지는 현실을 북한은 쓸쓸하게 지켜보았을 법하다. 조문에도 그런 분위기가 묻어난다. 조문은 "그가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민들이) 자주권을 수호하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과 차베스는 '반미 자주권'에서 의기투합했다. 차베스의 사망은 동구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 이후 등장한 실험적 사회주의가 막을 내리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독자적 국가사회주의'를 내건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수년 전 권력 전면에서 물러난 뒤 실용주의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민직접민주주의'를 표방했던 리비아의 카다피는 민주화 혁명의 와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번 차베스의 사망으로 '반미'를 내건 사회주의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소멸된 셈이다. 차베스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격렬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2006년 유엔 총회에서는 당시 부시 대통령을 향해 '세계의 패권을 추구하는 악마'라고 불러 반미 블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세계 1위 산유국인 자국의 석유산업을 국유화했다. 그리고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를 빈민층을 위해 썼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빈곤율은 60%대에서 30%대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극심한 인플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외화의존도 심화 등 취약한 경제구조를 유산으로 남겼다. 다음 정권에선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석유라는 막대한 외화 자원으로 절대 빈곤을 타개하려 한 베네수엘라에 비해 북한의 상황은 훨씬 열악하다. 사회주의 국가들끼리의 호혜성 무역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본격화된 경제난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돌파구를 찾고자 북한도 10여년 전부터 나름대로 개혁.개방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자본주의 방식을 허용한 경제특구를 설치하는가 하면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개인과 기업소 등에 전면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북한의 가게에서 점원들이 물건을 더 팔려고 적극적인 세일을 하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배급 시스템의 실질적인 해체로 시장이 커졌고 주민들은 장사와 돈에 눈을 뜨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북 때만 해도 외국 관광객들의 휴대폰은 입국시 공항에서 맡겨졌다가 출국시 되찾을 수 있었지만 최근엔 반입은 물론 인터넷까지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생존을 위한 북한식 개혁.개방은 진행 중인 셈이다.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가 가시화되고 한.미 군사훈련이 임박하자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와 함께 서울과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거친 협박은 뒤집어보면 먹고 살기 위한 절박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개혁.개방을 하고 싶으니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로도 읽힌다. '반미 동지' 차베스의 죽음이 북한 정권의 그런 절박함을 더해줄지 모르겠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듯 계속되는 북한의 협박 속에 역설적으로 평화의 싹이 움트길 기대해본다.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판문점대표부 활동 중지' 선언 왜?

북한이 5일(이하 현지시간)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북한의 강경 발언 배경은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이번 주 결의안 채택이 예상될 정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키 리졸브' 훈련이 오는 11일부터 본격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협박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술'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끝내고 관계를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면서 "성명은 결과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대미 압박 차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강경 발언이 나오기 불과 며칠 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미 프로농구(NBA) 스타 출신 데니스 로드맨과 함께 농구 경기를 관람했다. 로드맨은 귀국 후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오바마에게 원하는 바는 단 하나 그에게 전화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연방 국무부는 지난 1일 로드맨의 방북이 개인 자격이라며 선을 긋고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할 때 외국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데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드맨의 전언에 북한의 속내가 담겨 있었다면 연방정부가 '노(No)'라며 일축해버린 셈이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과 주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합의를 했다. 연방의회도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제재안 마련에 돌입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북한이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선 위협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강력하고 실제적인 2 3차 대응조치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2차 3차 대응은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도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연합전력에 대한 도발을 통해 평화협정을 요구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환 기자

로이스 의원 매파 본색'…"북한 정권에 고통 줘야"

에드 로이스(사진)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이자 대북한 '매파'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북한 정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금융제재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이날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주장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북한이 언젠가는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희망"이라면서 "이 동안 북한은 핵무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은 미사일 판매 메탐페타민 거래는 물론 미화 100달러 위폐를 만들며 국제정세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갱스터 드라마 '소프라노스'에 빗대 북한을 '소프라노 스테이트(조폭 국가)'라고 규정했다. 원용석 기자 won@koreadaily.com

"미, 북한 문제 주도권 박근혜 정부에 넘겨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한국 박근혜 정부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넘겨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소장 신기욱)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문제와 한국 리더십의 필요성'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4일 연방국무부와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신기욱 APARC 소장과 이 연구소에 부소장 등으로 몸담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출신의 칼 아이켄베리 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 토머스 핑거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대니얼 스나이더 전 외교 전문 언론인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미국이 주도해온 정책은 전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박근혜 정부에 주도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양자 대화 다자 대화 제재 중국을 통한 대화 등을 모두 시도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고위급 특사를 두거나 4자 회담을 활성화함으로써 핵 문제 등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고] 북한 핵실험을 보는 중국의 고민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감행했다. 국제사회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유엔안보리도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외교 안보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는 틀에 박힌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지난 북핵 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다시 중국을 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5시간 만에 준비된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다. 요지는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 핵확산 방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기본입장이며 관련 국가들 모두 냉정하게 대처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다. 지난 핵실험 성명과 비교해보면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북한의 지정학적 트랩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주중 북한대사를 신속하게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고 향후 북.중 관계의 위상 설정 대북 지원의 방식과 규모 국경에서의 경제협력 등 가용한 모든 카드를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번달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체제가 명실상부하게 출범한다면 외교정책의 큰 틀에서 북핵의 굴레에 좀 더 자유로운 대북정책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국의 대북한 설득과 압박은 북.중 간 특수관계를 감안한다면 비공식적.비공개적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딜레마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우선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시연한 북한에 대해 물리적 수단을 통해 불가역적 핵 폐기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유와 식량을 끊고 북한을 압박할 경우 야기될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중국은 원치 않는다. 또 하나는 과거에 중국은 영향력을 사용하면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이른바 '영향력의 딜레마'를 학습했다. 이미 2006년 제1차 핵실험 당시 중국은 '제멋대로' 라는 거친 표현을 쓰고 역사상 처음으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참여한 결과 중국을 배제한 북.미 간 베를린 합의가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이 2009년 제2차 핵실험 당시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북.중 관계를 재정상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다시 6자회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이미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이는 공허한 주장으로 들리지만 중국은 다른 유효한 대안이 있는가를 되묻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내심 상황이 호전되면 6자회담을 통해 다양한 양자 다자의 대화틀을 운용할 수 있고 그 의제도 북.미 관계 정상화와 같은 포괄적 협상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전히 미묘하고 복잡한 국면이다. 한국도 모든 카드를 책상에 올려놓고 대북정책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이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없고 체제전환과 같은 강경한 대북정책도 그 국제정치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현실의 정책으로 선택하기는 어렵다. 힘들지만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는 큰 외교가 필요하다. 여기에 한.중 협력의 중요성이 있다. 한.중 양국 새 지도부가 특사단을 상호 교환하여 상호 신뢰를 쌓고 중국이 이번 북핵 실험 예고를 한국 정부에 사전에 알린 것은 좋은 신호다. 그러나 그 방식은 물 샐 틈 없는 한.미.중 공조가 아니라 한.미 공조와 한.중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되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런 중재자가 없는 강 대 강의 국면은 한반도의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